최근 요동치는 환율 시장에서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500원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개입과 세제 지원 방안 발표로 인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2월 24일 발표한 정부의 환율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강력한 의지 확인
기획재정부가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비과세 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되며 서학개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개장 직후 “최근의 원화 약세는 과도하다”며 강력한 구두 개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 능력’을 곧 보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고, 이에 따라 가파르게 치솟던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일단 꺾였습니다.
이번 대책, 무엇이 다른가?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이번에는 ‘세제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당근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투자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 내용: 해외 주식에 투자된 개인 자금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RIA 계좌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을 이후 매각해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이를 1년간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로 비과세 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원까지이며,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올해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 목표: 해외로 나간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달러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2. 개인투자자 환헤지 세제 혜택
- 내용 : 개인투자자가 해외 투자 시 선물환을 이용해 환헤지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줍니다.
- 목표: 달러를 직접 사서 나가는 압박을 줄이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3. 해외자회사 배당금 ‘전면 비과세’
- 내용: 해외 자회사가 국내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기존 95%)합니다. 사실상 전면 비과세입니다.
- 효과: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사내유보금)를 국내로 들여오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이 조치로 환율이 크게 하락했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을까?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률 격차: 한국과 미국 증시의 기대수익률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세제 혜택만으로 서학개미들이 대거 귀환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달러 선호 현상: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강합니다.
- 기업의 물량: 하지만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눈치 보기를 하던 기업들의 ‘잠재적 달러 매도 물량’이 이번 비과세 조치로 풀린다면 하락 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세 감면 정책의 장단점
- 장점: 수익이 크게 난 해외주식을 정리하려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차익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는 체감적으로 더 커지고,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환헤지 상품을 활용하면 해외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 단점: 미국 증시는 AI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26년에도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 혜택보다 투자 수익 기회를 더 중시해 해외 투자를 유지하려는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환율 방어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국이 비과세와 세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카드를 꺼낸 만큼, 당분간 환율의 추가 급등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이 정책으로 대규모 자금이 국내로 이동할 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학개미분들은 성급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본인의 투자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