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월 20일을 기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상한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금융권은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4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현재 평균 20%를 넘는 높은 카드 이자율을 비판하며 서민 구제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6년 초반부터 미국 정치권과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 금리 10% 상한제’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10 Percent Credit Card Interest Rate Cap Act’
지난 2025년 2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S.381)은 기존 ‘Truth in Lending Act’에 강력한 금리 상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의회가 신속 통과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금리 상한선 설정: 연방 차원에서 신용카드 대출 금리를 연 10%로 제한.
- 소비자 구제 조치: 10%를 초과하는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이자·수수료 반환 등의 민사 구제책을 포함.
- 트럼프의 요구: 임기 1주년인 2026년 1월 20일까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 중.
의회 입법 절차와 금융산업계의 반발과 이들의 위헌 소송 가능성 때문에 1월 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밴더빌트 대학교 보고서 분석
밴더빌트 대학교 정책 엑셀러레이터의 「Capping Credit Card Rates(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보고서(2025)에 따르면, 금리 상한선 설정은 금리 상한제 도입 시 상한선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며, 특히 10% 상한이 적용될 경우, 신용카드 대출 기관의 수익성이 반토막 나면서 사실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구분 | 18% 상한선 | 15% 상한선 | 10% 상한선 |
| 경제적 효용 | 연간 160억 달러 절감 | 연간 480억 달러 절감 | 연간 1,000억 달러 절감 |
| 금융권 영향 | 보상(Reward) 혜택 축소 | 비즈니스 모델 유지 가능 | 수익성 급락 (ROA 6% → 3%) |
| 주요 부작용 | 우량 고객 이탈 가능성 | 시장 왜곡 미미함 | 공급자 시장 이탈 및 공급 감소 |
과거 사례로 본 부작용: 아칸소주의 ‘신용 사막’
이미 미국 아칸소주에서는 1982년 이후 소비자 대출 금리에 17% 상한선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 신용 사막(Credit Desert) 형성: 전국 은행을 제외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와 지역 은행들이 아칸소에서 철수.
- 금융 소외 계층 발생: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쫓겨나 고금리 사채 이용 부작용 발생.
- 풍선 효과: 대출을 받기 위해 인접한 주로 이동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주변 주의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기현상 발생.
입법 가능성과 정치적 배경
결론적으로, 10%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권한의 한계: 대통령이 타당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금융상품의 가격(금리)을 직접 규제할 행정 권한 부족.
- 의회의 반대: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정책에 대해 상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도 힘듬.
- 위헌 소송 리스크: 법안이 강행될 경우 금융권의 대규모 위헌 소송 제기 가능.
이처럼 의회와 금융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것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고금리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향후 15~18% 수준에서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거나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행보라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정치적 개입 시도는 그 자체로 금융 시장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입니다.
- 금융사 수익성 불확실성 증대: 규제 리스크로 인한 주가 및 자본 조달 비용 상승.
- 크레딧 시장 경색: 신용카드 대출 채권 유동화 증권(ABS)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 가격 결정권 침해: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결국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경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신용카드 대출 금리 10% 상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시장 반응을 보면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10% 금리 캡’은 서민들에게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 공급의 축소와 시장 왜곡과 저신용자 소외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생회복으로 집결되는 2026년 상반기 미국 증시 테마 관련 자료는 하단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NH투자증권, 언론사 자료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