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오픈AI는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초지능(AGI) 시대를 대비해 ‘인텔리전스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이디어(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Ideas to Keep People First)’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초지능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나선 것으로, 단순한 기업의 의견 조율을 넘어, 향후 글로벌 AI 패권과 인프라 투자 지형을 바꿀 거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오픈AI 제안서의 핵심 내용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움직임,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는 제안서 발표 배경
오픈AI는 “초지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정책 업데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기회를 확대하고 번영을 공유하며 탄력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람 우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문서는 이를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고안이 아닌, 민주적 과정을 통해 논의와 도전,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오픈AI는 이 문서에서 AI가 “집중된 권력이 아닌 광범위한 번영을 가져다줘야 한다”는 중심 논제를 제시하며, 뉴딜 정책이나 진보 시대처럼 기술 혁명에 대응하는 포괄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오픈AI 스스로가 업계에서 불균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안서 핵심 내용 4가지
오픈AI가 발표한 13페이지 분량의 이 정책 문서의 핵심은 ‘초지능으로의 전환기에 국가와 시민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계약적 접근과 인프라 확충 요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1) 전 국민 대상 ‘공공 국부 펀드(Public Wealth Fund)’ 조성
AI 기술 발전으로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고 자본(로봇 및 AI 소유주)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입니다. 전 국민에게 AI 성장 배당금을 지급하는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샘 알트만은 과거 특정 가치 이상의 기업에 매년 시가총액의 2.5%를 지분 형태로 과세해 이 펀드를 재원으로 쓰자고 구체적 제안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 AI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송전망 및 원전 재부흥)
오픈AI의 가장 조용하지만 급진적인 제안은 ‘AI 접근권’ 개념입니다. AI에 대한 접근을 마치 전기처럼, 현대 경제 참여의 근본 요소로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오픈AI는 AI가 전기나 인터넷처럼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의 과감한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 신형 도체 및 데이터 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원자력 발전(Nuclear Power) 부문 재활성화
- 미국 내 대규모 송전망 인프라 확충 투자 세액 공제
3) 국가 주도의 보안 체계 및 ‘연방 단일 규제’로의 전환
각 주별로 만들어진 규제(예: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AI 규제 법안 등)가 미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중국(PRC)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AI 표준·안정성연구소(CAISI)’ 등 연방 민간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단일화된 연방 표준을 만들고, 모델의 ‘자기 재귀적 개선(모델이 스스로 성능을 개량하는 단계)’을 국가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 로봇세 신설, AI 전환 비용 분담
AI 자동화에 따른 ‘로봇세’를 신설해 노동자 전환 비용을 충당하고, 인간-AI 협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갈등을 줄여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주 4일 근무제, AI 생산성 이익의 환원
제안서는 현재 급여 수준을 유지한 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은퇴 급여 확대, 육아·노인 돌봄 프로그램 지원, 생산성 향상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 등을 제안합니다. AI 개발로 창출되는 효율이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정책적 결합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 정책 기조는 오픈AI가 제시한 방향성과 매우 강력한 싱크로율(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AI 패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인텔, IBM, 퀀텀 및 핵심 광물 기업 등 약 20개 민간 기업에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업으로까지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에너지 규제 완화와 원전 드라이브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의 2023년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이념적 편향이나 사회적 아젠다 없이 자유롭게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이 “민간 부문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의 연속 선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픈AI가 제안서에서 요구한 “원전 섹터의 재활성화”와 “인허가 간소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에너지·탈규제 기조와 정확히 맞물려 정책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2) 국가 AI 행동 계획과 중국 견제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민간 빅테크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역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국가 AI 행동 계획을 제안하며 자국 기업의 ‘혁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오픈AI 지분 취득 협상
오픈AI CEO 샘 알트만은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에 지분 취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고, 오픈AI는 2026년 4월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민간 투자자 기준 8,500억 달러 이상이며, 이르면 2026년 9월 IPO를 준비 중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4가지 핵심 시사점
이 제안서는 정치적 선언문이기 전에 향후 AI 산업의 규제 환경과 비용 구조를 예고하는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투자 테마 | 관련 수혜 섹터 | 투자자 가이드라인 |
| 에너지 및 송전망 | 전력 기기(변압기), 신재생 및 가스 발전 | 인프라 확충 속도가 AI 모델 개발 속도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고부가가치 송전 장비 기업의 장기 수주 잔고를 확인하세요. |
| 원자력 발전 (SMR) | 원전 설계 및 시공, 소형모듈원전(SMR), 우라늄 채굴 | 오픈AI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빅테크의 24시간 안정적 전력원(매칭 계약)으로 원전 섹터의 리레이팅이 지속될 것입니다. |
| 인프라 자산주 | 데이터 센터 리츠(REITs), 전력 공급 유틸리티 기업 | 부동산 자산을 넘어 ‘전력 확보 능력’ 자체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
| 미국 빅테크 컨소시엄 | AI 반도체 밸류체인, 거대언어모델(LLM) 리딩 기업 | 규제 리스크 완화와 정부 Adoption(공공 도입) 확대로, 미국 중심의 선두 AI 기업들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
지금까지 오픈AI가 4월에 발표한 인텔리전스 시대 정책 제안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제안서는 단순한 규제 가이드가 아니라, ‘미국 AI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정부 청원서’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친에너지 기조와 시너지를 내며 미국의 AI 국가 독점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 전환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이 동시에 그 규칙 설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인텔리전스 시대’를 구동하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 원전, 송전망 밸류체인에서 장기적이고 초과 수익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