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글로벌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977년 제정)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곧바로 대체 법안들을 동원해 15% 보편적 기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과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법조항들, 그리고 또 다시 시작될 미국발 무역전쟁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의미를 지는 것은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IEEPA가 규정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헌법적 근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며, IEEPA와 같은 포괄적인 비상 권한법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쓰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보았습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 규제 권한을 주지만, 이는 관세 부과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판단입니다.
- 결과: 기존에 IEEPA를 통해 부과되었던 약 1,80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미 징수된 수백억 달러 규모 관세 환급 가능성 열렸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환급 청구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반격, 즉각적인 15% 보편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깊이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어떤 대법관들은 용기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즉각 다른 법적 근거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15% 보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주요 법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법 122조 (가장 즉각적인 카드)
이번 15% 관세의 핵심 근거입니다. 미국의 국제 수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때, 대통령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 이번 ‘우회 전략’의 핵심입니다.
2)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보복)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행위(지식재산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등)를 할 경우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중국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 대부분이 이 조항에 기반합니다. 조사와 공청회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 번 발효되면 세율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3)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사용합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적용 중이며 무기한적이고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없습니다.
4)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임시 보호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5) 관세법 338조 (차별적 행위 보복)
무역 상대국이 미국 상업에 불공정·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오래된 법적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사용된 적은 없지만 대통령이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응 가능성과 글로벌 경제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 수단을 찾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두고봐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조합하면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리 5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기: 관세 불확실성으로 주식과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10% 추가 관세는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위험이 큽니다.
- 중장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10%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후 301조·232조 연계로 전환하면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역 분쟁의 상시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우회로를 찾으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법치’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오히려 더 강한 관세를 허용해줬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하급심 추가 소송, 국제기구 개입 등 변수가 많아 당분간 통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뉴스에 관심있게 모니터링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